| 교육부, 평교사서 장학관 승진 내년부터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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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령개정..특혜 인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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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평교사에서 장학관으로 곧바로 승진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4일 장학관 및 연구관 임용기준을 강화,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경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평교사 경력 만으로는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계획을 밝히고 금명간 입법예고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더라도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이나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서울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9월 1일자 인사에서 평교사나 무자격 공모교장을 장학관에 임용하는 특혜 인사를 실시, 논란을 빚었다.
교육부는 이번 임용령 개정을 통해 교사 경력 7년이상 이외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경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교사가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이라는 특혜성 문제, 오랜 기간 승진임용제를 신뢰하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는 대다수 교원들에게 박탈감을 야기하는 문제 제기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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