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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DLS
제    목  [DLS 뉴스레터] 킬러문항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자!
작 성 자  관리자 접속 IP  175.124.***.***
작 성 일  2023-06-28
내   용


2023.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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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문항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자!  [블로그]
 
 
킬러문항,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모두 예민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수능의 킬러문항 배제에 대한 이슈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교육 시장과 킬러문항과의 관계와 킬러문항 배제의 찬성과 반대입장 중 어떤 입장이십니까?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 나이 예외는?…초교 입학, 주류담배 구입, 병역은 기존대로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 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며 1)취학연령 2)주류,담배 구매 3)병역 의무 4)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일례로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에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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