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등학교에서 방학동안 방과후학교를 통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모든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에 한해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ㆍ산ㆍ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ㆍ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학교가 적용 대상이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는 차상위계층과 교육급여 대상자 등 경제적인 이유로 지원을 받는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 탈북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비율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방과후학교는 물론 정규 수업시간에도 선행학습을 모두 금지한다고했던 기존 규정 내용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방과후학교가 아닌 정규 교육과정에서 선행학습은 여전히 지역을 불문하고 금지된다.

  개정안은 법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고교에서 이번 여름방학에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선행학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