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유가·세금 덮쳤다…유류세 종료 앞두고 고심 깊어진 정부

연말 '유류세 인하 조치' 기간 종료 시점을 앞두고 정부는 재정·세수 정상화와 서민 물가 부담 완화 사이에서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유류세 일부 환원과 고환율, 공급망 차질 여파로 국내 석유류 물가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국제유가까지 반등 조짐을 보이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진=셔터스톡

국제유가 반등에 국내 기름값 고점 기록

11월 들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러시아·미국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된 데다 11월 초부터 환율이 큰 폭으로 뛰며 원유·정제제품 수입 원가 부담이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시스템(오피넷) 등에 따르면 국제 휘발유 가격(92RON 기준)은 11월 둘째 주 배럴당 80.2달러에서 11월 셋째 주 78.2달러, 넷째 주 77.7달러까지 하락했다가 12월 첫째 주에 전주 대비 1.7달러(약 2.2%) 뛴 79.4달러를 기록하며 반등세를 보였다.

국내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은 이미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1월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9% 급등했다. 10월 상승률(4.8%)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셈이다.

1~11월 석유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1.7% ▲경유 2.7% ▲자동차용 LPG(액화석유가스) 5.8%의 상승률을 보였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도 6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46.7원으로 전주 대비 1.7월 상승,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662.9원으로 2.5원 올랐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지난 3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1700원 선을 넘겼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제품별 판매가 추이. 표=오피넷

유류세 단계 환원·고환율·공급 차질 '삼중고' 겹쳐

국내 기름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에는 유류세 일부 환원 정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기에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시행해 왔는데, 올해 11월 1일부터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에 돌입했다. 휘발유 인하율은 10%→7%, 경유·LPG 부탄 인하율은 15%→10%로 조정됐으며 이 조정만으로도 리터당 휘발유 25원, 경유 29원가량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하율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더 붙게 되면서 별도의 시장 요인이 없더라도 리터당 가격이 일부 상승하는 흐름이 발생한 것이다.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정유 산업 특성에 따라 고환율이란 변수도 기름을 부었다. 올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1300~1400원대로 높게 형성되면서 원화 기준 수입 원가는 이전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안정되더라도 환율이 뛰면 국내 공급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며 '러시아와 미국의 공급 차질 이슈까지 겹치며 원가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정부, 유류세 종료 앞두고 고심 깊어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시작 이후 정기적으로 관련 업계·유관기관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유가·환율·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유류세 인하 연장 및 환원 폭을 판단하는 참고 채널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10일 열린 회의에서 산업통상부는 '국내 석유제품의 높은 가격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알뜰주유소 공급사들에게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11월 가파른 속도로 인상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12월 들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숨 고르기일 가능성이 크다.

통상 국제 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2월 첫째 주 국제 유가가 소폭 반등세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12월 말에서 1월 초 연말연시 국내 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셈법도 복잡해졌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오는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완전히 종료(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정부는 재정·세수 정상화를 위해 유류세 환원을 추진해야 하지만, 동시에 물가·민생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급등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내년 1월 유류세가 환원될 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각각 57원, 58원의 세금 인상 요인이 반영된다. 여기에 현재 동절기 진입에 따른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기 때문에 섣불리 세금 혜택을 없앨 경우 서민 경제에 닥칠 물가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선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행 인하 폭을 유지한 채 기간만 추가 연장하는 방안, 인하 폭을 축소하되 종료 시점을 최대한 미루는 추가적 단계 환원 방식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중으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처 : ER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