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주에서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한류 금지령)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대북 전략적 소통 강화 등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과 함께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 대화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 한한령 완화 논의 진전…'문화·콘텐츠 교류 실무 협의 공감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한한령 문제를 비롯해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를 폭넓게 논의했다'며 '각국의 법적 규정상 완벽하진 않지만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서로 문화 교류를 협력하고 콘텐츠 교류에 대한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실무적 협의를 통해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조율할 경우, 한류 콘텐츠의 중국 내 방영·공연 재개 등 실질적 완화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위 실장은 '좋은 논의가 있었고 실무적 협의를 통해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국은 이날 ▲4000억 위안(약 70조원) 규모의 5년 만기 원·위안 통화스와프 재체결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MOU ▲실버 경제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 ▲서비스 무역 교류협력 MOU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MOU 등 7건의 협정에 서명했다.

◆시진핑 'FTA 2단계 가속화·AI·바이오 협력 강화…국민 감정 개선 필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원칙을 고수해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AI·바이오제약·녹색산업·실버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양국이 중시하는 온라인 도박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양자 및 역내 차원에서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33년간 제도와 이념 차이를 넘어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공동번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국민의 감정을 개선하고 민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며 '긍정적 메시지를 늘리고 부정적 흐름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한국 내 ‘혐중 시위’ 분위기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각자의 사회 제도와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며 '이견을 인정하되 공통점을 찾아 협력과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 '한중, 수평적 경제협력으로 전환…北과의 대화 복원 공감'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이 시작되기 전 모두발언억서 '한중관계의 발전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직결된다'며 '양국이 대화를 통해 평화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최근 중국과 북한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위 실장은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 대통령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북미 대화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 이와 관련 위 실장은 '북한과 대화에 대한 우리의 의사와 희망이 논의됐으며, 중국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지난 30여년간 상호보완적 협력관계가 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며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구조를 전환해 호혜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생 중심 협력 강화…문화·경제 복원 신호'

위 실장은 '양국 모두 내수 확대와 민생경제에 대한 관심을 공유했고, 이를 서비스 분야 FTA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며 '시 주석 역시 FTA를 자국 경제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공감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담에서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추진 논의와 같은 안보 현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양국 정상이 여러 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다'고만 전했다.

한편 이날 회담으로 한중 관계는 경색 국면을 벗어나 문화·경제 협력 복원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 정상의 공감대 형성이 한한령 해제와 FTA 2단계 협상 가속화를 견인할지 주목된다.

출처 : ER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출처] 이코노믹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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