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 인증 의무화…무슨 일

23일부터 패스 앱 얼굴 인증 도입…대포폰 범죄 차단 목적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23일부터 개인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안면 인증 절차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해 실제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방식에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거다.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거치게 하는 거라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43개 알뜰폰 회사의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의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촬영한 휴대전화, 패스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남기지 않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근절을 목표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할 것을 통신사 의무로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는 '3개월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이 같은 이용자 불편 사항과 개통 지연 등 문제점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