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 ‘있다’ 44%…2030세대 비중 절반
설문 참여자 44% “지인 당했다”…청년층 피해 집중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카카오페이 서비스 중 금융∙투자∙부동산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페이로운 소식’에서 실시한 전세사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2만8087명에 달한다.
이같은 사회문제에 입각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최근 다양한 전·월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으로 기존 전세반환보증이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가짜 집주인과의 계약 ▲다른 세입자와의 이중 계약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 설정 ▲위조된 등기부등본 사기 ▲공모한 중개사가 위조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 계약 체결 후 대항력(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거주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기 전부터 계약 만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 등을 보장한다.
‘전세안심보험’은 전세와 월세 계약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금만 보장하는 ‘알뜰형’과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집주인 정보,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해 ‘우리집 리포트’를 전달한다. 이와 함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보장 내역과 보험료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장영근 대표는 “설문 조사를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안심보험은 계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양한 전세・월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품”이라면서 2030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목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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