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미래 해양주권 핵심전력 부상

해군이 오는 2025년까지 기동함대사령부(이하 기동함대)를 창설할 계획인 가운데, 향후 건조될 경항공모함이 미래 기동함대의 지휘함을 맡을 전망이다. 특히 구축함과 잠수함 등 강력한 해상․수중 전력과 함께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비롯한 해상작전헬기, 상륙 기동 및 공격 헬기, 그리고 해상구조헬기 등 항공전력을 기반으로 미래 우리나라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핵심전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항모, 향후 기동함대 지휘
국방부에 따르면 기동함대는 이지스 구축함의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될 예정이며, 각 기동전대는 6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다. 기동함대는 이들 전력을 기반으로 원해까지 작전영역을 확장해 원유, 원자재, 식량 등이 수입되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활동과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경항모가 전력화되면 기동함대 항모전투단의 지휘함으로서, 유사시 작전․전략적 필요에 따라 항모전단의 위치를 이동하면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스윙(swing)’ 개념으로 필요한 해역에 신속히 전개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Photo : 해군

특히 해군은 경항모를 지휘함으로 하는 기동함대가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성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작전적 측면에서 경항모에 탑재된 수직이착륙기를 이용, 바다로부터 북한의 측‧후방으로 접근해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등 적의 핵심표적을 타격하는 등 해상에서 기동하는 해상비행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세적 대특수전부대 작전과 해안방어시설 타격 등을 통해 해양우세권을 조기에 확장시켜 전구작전에 기여할 것으로 해군은 기대하고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는 항모전투단의 강력한 공격력과 기동성, 그리고 융통성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미래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한국군의 핵심전력으로서, 주변국의 전략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분쟁을 억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정책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교와 안보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에너지/원자재 등의 안정적 수송을 보장하는 등 해상교통로를 보호해 국가 번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해군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제평화활동과 해양공공재 보호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국가 브랜드 가치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hoto : UK MoD

경제 및 산업적 측면에서는 경항모를 국내기술로 건조함으로써 조선업 활성화를 통한 2,3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조선업계의 안정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계인력 유지와 미래전장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의 선제적 확보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항모의 국내 건조를 통해 함정 건조 기술의 도약적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방산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경항모는 국가급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탐색구조작전을 지원하고, 현장 지휘통제 임무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건조사업 착수 목표
국방부는 이러한 해군 경항모를 도입하기 위해 기본설계 착수를 위한 72억 원을 내년 국방예산안에 우선 편성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올해 2월,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했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경항모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검증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지난 8월까지 진행했다. 그 결과, 경항모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되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기본설계 착수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변수는 국회 예산안 심의다. 현재 경항모 도입을 놓고 찬반 여론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데다, 국방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내에서도 경항모 사업을 반대하는 기류가 일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경항모 사업이 처음 제기됐을 때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해군이 해외 운용사례를 포함해 경항모의 유용한 가치와 비전을 지속해 설명해 오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가 높아지는 중”이라고 말했다.